대학 시스템 등 교육 생태계 전반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는 간단하다....
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인구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2t의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엡실론(Epsilon) 로켓을 갖고 있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
그 연령이 바로 연장된 정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
반대로 이번 개혁이 성공하면 우리의 미래는 급속한 인구변동에도 무난한 연착륙이 가능하다....